탄핵은 있는데 책임은 없다 – 국회의 면책 권력

 

오늘의 핵심 포인트

• 대통령은 탄핵되지만, 탄핵을 주도한 국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 ‘탄핵 권력’은 국회를 권력의 정점으로 만들었지만, 국민은 그 결과를 감당한다
• ‘책임 없는 권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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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의 논평

대통령은 탄핵될 수 있습니다.
총리는 사퇴할 수 있습니다.
장관도 물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탄핵되지 않습니다.

 

탄핵을 주도하고,
국정의 축을 무너뜨리는 결정에 사인하면서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당도, 의원 개인도,
“헌법적 권한”이라는 말 뒤에 숨으면 끝입니다.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요?

 

정부의 공백, 행정의 마비, 경제의 불안정…
그 무게는 언제나 국민의 몫입니다.

 

‘탄핵’은 있되 ‘책임’은 없는 구조,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핵심 병리입니다.

 

국회는 법적 면책 특권과,
정치적 책임 없음 사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권력은 작동하고, 책임은 실종된 상태.
이런 국회를, 국민은 언제까지 바라만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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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질문

• 국회의 탄핵 권한, 어디까지 정당한가?
• 탄핵 이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왜 국회가 지지 않는가?
• 진정한 민주주의는, ‘책임 있는 권력’ 없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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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마무리 한 줄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독재보다 더 교묘한 억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