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없는 나라 – 대대대행 체제와 탄핵 난사

오늘의 속보 요약

• 한덕수 권한대행 사퇴, 최상목 하루 만에 교체
• 이주호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 민주당, 연이은 탄핵소추로 정국 주도… '탄핵 난사' 비판 일어
• 대통령 없는 국가, 리더십 공백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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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의 논평

대통령이 없는 나라.
이제는 대통령 ‘대대대행 체제’라는 정치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국민은 분명히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정치는 그 권력을 계속 분산시키고,
국정은 도돌이표처럼 ‘대행’에 ‘대행’을 거듭합니다.

 

이 사태의 중심엔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소추가 있습니다.

 

정치의 책임은 곧 무기력함의 책임입니다.

 

‘정치가 정치를 멈추게 한’ 지금,
국민은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헌정의 균형은 무너졌고,
입법은 행정을 정지시키며,
정치는 대립의 프레임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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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 반복되는 권한대행 체제,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
• 탄핵은 견제인가, 권력투쟁인가?
• 지금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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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마무리 한 줄

리더십의 진공은 정치의 실패다.
국민은 대행이 아닌 책임 있는 정치인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