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 포인트대통령은 탄핵되지만, 탄핵을 주도한 국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탄핵 권력’은 국회를 권력의 정점으로 만들었지만, 국민은 그 결과를 감당한다‘책임 없는 권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구멍들꽃의 논평대통령은 탄핵될 수 있습니다.총리는 사퇴할 수 있습니다.장관도 물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탄핵되지 않습니다. 탄핵을 주도하고,국정의 축을 무너뜨리는 결정에 사인하면서도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당도, 의원 개인도,“헌법적 권한”이라는 말 뒤에 숨으면 끝입니다.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요? 정부의 공백, 행정의 마비, 경제의 불안정…그 무게는 언제나 국민의 몫입니다. ‘탄핵’은 있되 ‘책임’은 없는 구조,이것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핵심 병리입니다. 국회는 법적 면책 특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