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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없는 나라 – 대대대행 체제와 탄핵 난사

오늘의 속보 요약한덕수 권한대행 사퇴, 최상목 하루 만에 교체이주호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민주당, 연이은 탄핵소추로 정국 주도… '탄핵 난사' 비판 일어대통령 없는 국가, 리더십 공백의 심화들꽃의 논평대통령이 없는 나라.이제는 대통령 ‘대대대행 체제’라는 정치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국민은 분명히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정치는 그 권력을 계속 분산시키고,국정은 도돌이표처럼 ‘대행’에 ‘대행’을 거듭합니다. 이 사태의 중심엔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소추가 있습니다. 정치의 책임은 곧 무기력함의 책임입니다. ‘정치가 정치를 멈추게 한’ 지금,국민은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헌정의 균형은 무너졌고,입법은 행정을 정지시키며,정치는 대립의 프레임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국..

들꽃논평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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