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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지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 경제 수장 공백과 권력의 무책임

경제 사령탑이 사라졌다.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 이후,나라 경제의 중심 회의인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차관이 주재하게 됐다.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모두 차관급으로 대체되며 동맥경화에 걸린 듯 굳어가고 있다. 고위급 외교 채널도 줄줄이 끊기고 있다.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는 대통령도, 부총리도 없는 ‘장관 홀로’ 외교가 전개되고 있고,주요국과의 재무장관 회담은 상대 측이 격을 맞추지 못한다며 취소됐다. 문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사령탑은 공백인데, 책임자는 없다.대통령실은 침묵하고, 국회는 탄핵이라는 정쟁에 몰두해 인사청문회조차 손놓고 있다. 정쟁을 위한 정치는 존재하지만, 국가를 위한 리더십은 실종됐다.이 와중에 금융·외환 시장은 불안정해지고, ..

들꽃논평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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